중국, 의료보험 개인계좌 ‘화이트리스트’ 도입 추진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과 재정부(MOF)는 공동 통지문을 발표하고, 각 성(省)급 의료보장 당국이 올해 9월 말까지 지역별 ‘화이트리스트(Whitelist)’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약국에서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구매 가능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재활보조기기 등 의료기기와 마스크, 반창고, 임신테스트기 등 의료소모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직장가입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를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보장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지출과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사용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의료보험 자금으로 허위 등록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직장가입자 기본의료보험은 현재 약 3억8900만명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 수준이다. 가입자는 개인 의료보험 계좌를 통해 지정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외래비, 입원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화이트리스트를 고정된 제도가 아닌 ‘동적 관리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과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 품목은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