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SR 시행에 ‘K-ICS 고도화’ 과제 부상… 보험사별 위험 반영해야
日 ESR 시행에 ‘K-ICS 고도화’ 과제 부상… 보험사별 위험 반영해야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하며 보험사의 리스크 측정 체계를 고도화했지만,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자본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과제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이 올해부터 경제가치기반 지급여력제도(Economic Solvency Ratio, ESR)를 전면 시행하면서 보험회사별 위험 수준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본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역시 내부모형 활성화 등을 통해 리스크 중심 경영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31일 발표한 ‘일본 신지급여력제도(ESR)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ESR 제도와 킥스를 분석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 ESR 적용 시 생보 53%·손보 47% 감소
일본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ESR을 시행했다. ESR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보험그룹(IAIG)에 적용되는 국제보험자본기준(ICS)에 기반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경제가치 기반 건전성 제도다. 2007년부터 제도 전환을 검토해 총 11차례 필드테스트를 거친 뒤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ESR은 기존 일본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마진제도(Solvency Margin Ratio, SMR)보다 보험사의 리스크를 엄격하게 반영한다. 2024년 3월 말 기준 필드테스트 결과 ESR 적용 시 지급여력비율은 기존 SMR 대비 생명보험회사는 53%, 손해보험회사는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R이 기존 제도보다 높은 신뢰수준을 적용하고 더 넓은 범위의 위험을 인식하며, 금리 등 경제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기존 SMR은 위험 측정 신뢰수준이 95% 수준인 반면 ESR은 99.5% 수준을 적용한다. 보험위험에서는 장수·해지·사업비위험 등이 추가되고, 시장위험에는 스프레드위험과 자산집중위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부채 평가도 정교해졌다. ESR에서 보험부채는 할인율과 위험마진을 중심으로 산출되며, 할인율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ICS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다. 반면 위험마진은 ICS와 달리 자본비용법을 적용하는데,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요구자본에 자본비용률 3%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반영하는 식이다.
■ 내부할인율·자체 위험계수로 개별사 특성 반영
일본 제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회사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다. 일반 보험회사와 보험지주회사는 ESR 적용 대상이지만, 사업 규모가 작고 단순·단기 위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액단기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최대 5000만원, 보험기간이 1년으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보험회사에 킥스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보험사별 위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금리위험 산출 시 감독당국 승인을 거쳐 자산·부채관리(ALM) 특성을 반영한 내부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위험 평가에서는 회사 자체 통계를 활용한 자체 위험계수(USP) 적용도 허용된다.
보고서는 킥스 시행 4년차를 맞아 단순한 건전성 규제 준수를 넘어 보험회사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킥스는 보험위험을 포함한 전체 요구자본에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내부모형 승인제도 매뉴얼도 마련됐으며, 내부모형 적용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세칙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모형 도입을 준비 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조속한 승인이 이뤄진다면 보험회사는 효율적인 자본관리와 리스크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