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면담을 열고, 한-EU 간 통상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 720명(5년 임기)으로 구성된 입법기관으로, EU 법률 및 예산 심의와 EU 집행위원회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유럽의회 내 초당적 의원 모임으로, 한국 및 한반도 관련 의회 외교와 정책 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자르 루에나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EU의 철강 수입쿼터(TRQ, 수입할당제),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산업가속화법(IAA, EU의 친환경 산업 지원 법안) 등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업계에 미치는 애로를 설명하고, 유럽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한-EU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U의 주요 정책과 입법은 회원국 및 유럽의회 차원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면담은 우리 통상 현안에 대한 EU 측의 이해를 높이고 양측 간 우호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