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자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를 확대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는 신고나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직접 신고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처 수사에 도움을 준 공이 큰 사람으로, 이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식재산처가 대상자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최고액은 2억 원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제품 설계도나 공정 기술, 제조 비법 같은 비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쌓아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 피해는 해당 기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약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 무게 중심을 옮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처는 포상금 제도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 유출을 억제하고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황금시간대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개정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가 개정돼 신고 포상금 조항에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 무단 유출 행위,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이 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 원으로 정해졌다.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후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지급액 결정 시 고려 사항으로는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처리결과,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여부 및 형의 종류와 경중,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등이 있다. 특히 기여자는 신청이 없어도 지식재산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기술 유출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생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시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뿐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