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건강보험 재정, 2027년까지 법정 최소치 근접 전망
대만 정부가 현행 제도와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국가건강보험(NHI)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다. 석숭량 보건복리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기간 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위원회 회의에서도 준비금 규모가 2027년 말까지 법정 최저선에 거의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만 건강보험법은 준비금을 최소 1개월치 평균 보험급여 지출액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 장관은 장기 추정 모델을 활용한 수치일 뿐, 최근 경제 동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상승에 따른 보충 보험료 수입 증가와 금융시장 호조, 배당소득 증가 등이 재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400억~600억 대만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준비금은 약 2.8개월치 지출 수준인 2000억 대만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 장관은 현 단계에서 보험료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에 따라 연동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저우수완 건강보험위원회 사무총장은 일반 보험료율이 올해도 5.17%를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이 약 2개월치 지출 규모로, 법정 최소 기준인 1개월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충 보험료 수입 확대와 배당소득 증가가 재정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