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보험 준비금, 2027년 법정 한계 수준까지 하락 전망

대만 건강보험 준비금, 2027년 법정 한계 수준까지 하락 전망

대만 정부가 현재 추세를 기준으로 국가건강보험(NHI) 재정이 2027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위원회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2027년 말 법정 최소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대만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준비금은 최소 1개월치 평균 보험급여 지출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석숭량(ShihChung liang) 대만 보건복리부 장관은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장기 추정 모델에 기반한 수치로 최근 경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임금 상승으로 보충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호조와 배당소득 증가 역시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예산은 매년 400억~600억 대만달러 규모로 증가해 왔다고 전하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준비금은 약 2.8개월치 지출 수준인 2000억 대만달러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입과 지출 상황에 연동된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필요 시 보험료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저우수완(Chou Shuwan) 건강보험위원회 사무총장은 일반 보험료율이 올해도 5.17%로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이 약 2개월치 지출 규모로 예상돼 법정 최소 기준인 1개월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