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5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50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이번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국가정상화 TF는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TF는 현장 과제 발굴과 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 조정과 이행 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의 두 축으로 운영됩니다. 총괄 TF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으로는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국정과제)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 제안, 현장 실무자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총리실 총괄 TF는 이 중에서 과제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처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새롭게 발굴·추가해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과제들도 국민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구조적 비리·비위(20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도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는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합니다.
셋째,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는 행정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합니다. 넷째,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는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 계획입니다. 다섯째,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 눈높이에 맞춥니다.
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구조적 비리·비위 분야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 대한축구협회 혁신, 대한민국 예술원 혁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강화, 정부유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강화, 석탄공사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한국도로공사와 철도 공공기관의 전관 문제 근절,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담합 조사 강화, 독과점 시장 규제개선, 대형 담합 범죄 엄단, 토착비리 공직부패 집중 수사,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비영리법인 회계운영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분야에서는 매점매석 행위 차단,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관행 정상화, 학원 건전성 제고, 교복제도 개선,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노동 탄압 및 인권 침해 방지, 범죄수익 환수 고도화,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불법 스포츠도박의 스포츠토토로 전환,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뢰도 제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실효성 제고,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정상화, 구거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기술유출 및 우회수출 근절, 국외출생아동 사회보장급여 관리,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 아동급식카드 부적정 사용 근절,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 개편, 전기공사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근절, 제대로 된 근로계약 체결, 건설공사 임금체불 차단 및 불법하도급 근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쪼개기 대규모 개발 방지,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정비사업 조합의 비리·부패 방지,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행위 근절,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근절,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배상 산정기준 개선, 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대응 강화, 식품 부당광고 관리 강화,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 법인보유 고가주택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 미술품 기부 등을 활용한 편법·탈법 실태조사, 부동산 탈세 신속 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 악용 차단, 공공조달 벌떼 입찰 방지, 공공조달 과정에서 수요기관 부당행위 감독 강화,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응 강화, 범죄수익 환수 강화,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엄정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분야에서는 할당관세 제도개선,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산하기관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 관행 개선,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외국인 카지노 공익성 강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전담여행사 일탈행위 근절, 한복 대여업 내 수입산 저품질 상품 유통 개선, 가짜 앰뷸런스 근절, 장기요양기관 식재료비 점검 시스템 강화,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 근절,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체질 개선, 독점 운영에 따른 폐단 개선 등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차 시장 육성, 수입수산물 할당관세 제도 부정이용 차단,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차단, 특혜성 인·허가 개선,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제도개선, 영업비밀 유출을 위한 이직 알선 행위 처벌 강화, 지방정부 특정공법 입찰 공정성 개선, 저세율 할당관세 제도 부정 이용 차단, 독과점·부당특혜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문화유산매매업 제도개선, 산지 되팔기 편취 근절, 행복도시 유휴부지 경관개선 및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분야에서는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공공공사 규모별 발주체계 개편, 연구몰입 방해 요소 제거, 연구비 적기 집행,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 초국가범죄 예방 대응 강화,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불합리한 여권발급 제한제도 폐지, 법의 보호망 밖에 있던 이민자의 인권 보호,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일부 수용자의 과도한 행정심판 제기 방지, 집중안전점검 전문장비 활용체계 구축,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스포츠 금융지원 사업 사후관리 강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시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제도 개선,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엇박자 해소, 불법촬영물 등 신속삭제 위한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배우자 수감 가정의 한부모 인정 요건 완화, 스마트 시티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 관련 부작용 개선,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온라인상 마약·도박·혐오표현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도개선, 불법사금융 통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광고 규율 강화, 증거 은닉·폐기 시 제재규정 및 신고포상금 도입,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역설 해소, 보고대상사건 은폐에 대한 행위자 처벌, 적정 시점 권리화를 위한 심사·심판의 불합리 요소 제거, 패소자가 부담하는 지식재산 심판비용 합리화, 입영연기 운영기준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 제재 실효성 강화,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소방차 긴급출동 환경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복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속기간 복무 이탈 적용,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 정부포상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부적격자 서훈 취소, 부적절한 정부 포상 서훈 취소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개선, 친일 귀속재산 관리 강화 제도 마련, 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의 셀프조사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출산 크레딧 제한, 군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군 복무 크레딧 제한, 숨어있는 임금체불 발굴 및 신속한 권리구제,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방지, 중·저신용자 및 서민들의 금융시장 배제 방지, 상록수 등 유동화전문회사 장기추심 근절, 금융이력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방지를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공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적극적 구조대응을 위한 면책제도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에서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바로 추진할 예정이며,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께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입니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라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