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300억 기금으로 ‘민생 지원’ 나선다
보험업계, 300억 기금으로 ‘민생 지원’ 나선다
보험업계가 경기 둔화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짐을 덜어주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보험업계가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전국 지자체 대상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 지원을 목표로 한다.
보험업계는 공모를 통해 최종 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 자체 재원과 함께 3년간 약 160억원 규모의 보험 상생상품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이 지원된다.
‘무상가입’으로 보험료 부담↓… 민생·저출생 동시 지원
상생상품은 보험업계가 마련한 상생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가입)’한다. 지원 상품은 생명 상생보험 상품과 손해 상생보험 상품으로 나뉘며, ‘소상공인 민생 회복’ 및 ‘저출생 극복’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진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총 5가지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장해 시 대출금 상환을 보장해 생계를 보호하며, 1개 시·도 지원 기준으로 약 1만9000명 지원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상가 파손, 침수 등 태풍·홍수 피해를 지원하며, 약 2만2000명에게 시설·재고자산 피해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보험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영업 및 근로를 못 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일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수형 보험으로 설계해 현재 상품 개발 단계에 있다.
저출생 극복에는 어린이보험이 포함된다.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영아 대상 입원·수술 등을 보장하며, 다태아 및 다자녀에도 상해·중증질환 등을 지원하는데, 1개 시·도 지원 기준으로 약 6100명(1년) 또는 8300명(2년) 지원이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다. 지자체가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 6가지 상생상품 외에 추가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단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조합해 생명보험 사업과 손해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 공모할 수 있다.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단은 지자체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역량, 지자체 재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2회 상생상품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가 실무 작업반을 구성, 2026년 중 상생상품 가입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