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두 번째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첫 생중계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정례화된 조치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월간업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첫 생중계 당시에는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공개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점검과 보호 방안입니다. 특히 에어건 분사 중상해 사건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죄 대응 방안이 논의됩니다. 법무부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물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동물 복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생중계를 계기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간업무회의 정례화를 통해 보다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