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국내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정부가 해상보험 지원에 나선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최저 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해운사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해운업계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네 번째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선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운업계는 해외 재보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 탓에 협상력이 약한 중소·중견 선사들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원 대상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머물고 있는 국내 선박 10척이다.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 방식으로 보험을 제공하며, 보장 규모는 선박가액 기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이미 국내 대형 선사가 적용받은 최저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 더 낮은 요율이 나타나면 차액을 환급하는 조건까지 마련했다.
보험 지원 외에도 유동성 공급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용하는 선박펀드 지원 규모가 기존 연간 2000억원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2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 선사는 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높여 받을 수 있으며, 금리와 통화 종류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책금융 25조9000억원과 민간 금융권의 53조원 이상 자체 지원 방안도 활용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부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HMM 소속 나무호의 보상 문제도 논의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해당 선박의 피해에 대해 보험사들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상시 재보험 프로그램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선사들이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