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국토 균형성장 전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 차관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토 공간의 양극화와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같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활력이 넘치는 다핵 거점형 네트워크 국토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시장 안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투기는 철저히 관리하되,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국토 공간 전반에 적용해 생산성과 안전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 국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국토 공간 재구조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략, 지능형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주요 국토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국토와 도시 공간의 질적 전환과 미래 성장판을 키우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