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현장 애로 요인 해소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과 추경 예산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11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가·물류 부담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본예산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6조 원)의 상반기 집행 목표(3조 7000억 원, 집행률 61.6%)를 5월 중 조기 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11개 사업은 상반기 목표를 5월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집행률 82.4%),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75.3%), 금융위원회의 햇살론 특례보증(100%) 등이 대표적입니다.
추경 예산의 경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 중 5월 14일 기준 6조 1000억 원(58%)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약 900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해 5월 말까지 66%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으며, 관련 예산의 99%(4조 7000억 원)를 신속하게 교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수급난과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의 집행 지연 문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아스팔트 생산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현장 중심으로 아스콘을 우선 공급하고, 단가 인상분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탄력적 조치를 통해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올해 예산 830억 원)은 그간 제기된 기업 민원을 적극 수용해 수행계획서 중간 검토 단계를 간소화하고, 기업 서류 작성 안내 지원을 도입하는 등 집행 지연 해소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상반기 목표인 373억 원(45%)을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 지원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재정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스콘 수급 지연과 혁신조달 사업 등은 기업 현장의 부담은 물론 SOC 공정 차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집행 병목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집행 점검회의와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집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