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21일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우정사업본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지원 추진 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 방안,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가짜뉴스 근절 및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정부 및 감사원과 협력해 특별감찰도 실시 중이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표·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 선거사무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선거일까지 사전투표소와 본 투표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전기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돌발사태에 대비해 경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단속·처벌하기 위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인터넷 언론 및 유튜버 등 매체를 집중 단속한다. AI 분석관으로 구성된 대응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아래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최대한 활용해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정밀하게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발생 시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가짜뉴스 생성·확산 방지를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확보 연구개발(R&D)도 추진 중이다.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해 엄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현장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선거 전담 수사반(600여 명)을 구성·운영해 신속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내기 학생 유권자를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GOP·함정 근무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과 신속한 수사·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 소관의 선거 지원 활동을 마지막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