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이지아카데미에서 휴·폐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로, 휴업이나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 구로기계공구상가 조합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장소인 구로 이지아카데미는 폐업 후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장관은 인근 구로기계공구상가를 방문해 재도전 교육에 참여 중인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휴·폐업 과정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서연주 대표는 임신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 휴업을 고민했지만, 월세와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 때문에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일시적 위기 상황이 곧바로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업 단계에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대표는 폐업 이후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리 회복의 중요성을 전하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휴업이나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생계와 심리가 모두 흔들리는 과정"이라며 "한 번의 어려움이 생계 단절과 심리적 상처로 남지 않도록 휴·폐업 과정의 지원과 심리 회복 체계를 촘촘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2차 간담회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후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육아·건강 돌봄부터 사회보험, 정책 보험, 심리 회복, 공제까지 소상공인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한 번의 실패가 생계 단절과 심리적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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