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전방위 점검…위장 프리랜서 1000명 넘어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3분의 2에 가까운 업체가 위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감독 결과에 따르면 108개 사업장을 조사한 가운데 72곳이 적발됐으며, 위장 고용으로 확인된 인원만 1070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임금 규모는 6억8500만원에 이른다.
정부의 판단 기준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이번 감독의 특징이다. 과거에는 계약서상 프리랜서 지위나 3.3% 원천징수 여부가 근로자성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여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제 형식보다 실제 근무 환경을 중시한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돼 있거나, 회사의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 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다수의 프리랜서와 계약 관계를 맺고 영업을 전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보험업계의 인력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와 협력 관계인 법인 업체들이 위장 프리랜서 논란에 휘말릴 경우, 보험사 역시 평판 리스크와 법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점검이 단순한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 보호와 고용 투명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도 자체적인 고용 실태 점검과 계약 구조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다 명확한 고용 관계가 보장될 때 보험 서비스의 책임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