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현장에서 수술 로봇이나 재활 로봇 같은 물리적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 장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의료 AI 기술이 영상 판독을 넘어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의료계에서는 AI가 실제 의료행위에 개입하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보험 체계가 이 같은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총 549건에 달한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기기는 49건에 불과하다.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정식 급여 대상이 된 경우가 28건, 평가유예를 통해 한시적으로 급여가 적용된 사례가 21건이다. 나머지 500건, 즉 전체의 91% 이상은 허가를 받고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피지컬 AI 의료기기의 장비 가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라는 점이다. 여기에 유지보수와 전문 인력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한다. 병원이 이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가할 경우, 로봇수술 한 건에 수천만 원이 드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첨단 의료기술을 고소득층 전유물로 굳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제적 임상평가를 통과한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 기존 최대 490일이 걸리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최단 80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는 최대 3년간 임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경우 병원 측 자기보고식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부작용이나 사용 실적을 외부에서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AI 의료기기의 핵심 과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비용과 위험을 먼저 부담하느냐는 점"이라며 "혁신 기술 확산과 환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향후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