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물 관리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5월 15일 공식 출범했으며, 첫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리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제3기 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국가 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모두 4건의 물관리 법정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이다. 위원회는 이들 계획이 모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부합 의결했다.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목표를 기존 2100km에서 4800km로 대폭 늘리고, 도시침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도 57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8%에서 25%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률은 18.68%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은 기후위기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수자원 이용량 대비 물 재이용률 목표를 7.2%로 신설하고, 하수처리수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대체율을 16.5%에서 20%로 높였다. 공업용수 중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률도 15%에서 22.9%로 상향했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으로 강릉성산(남대천)이 추가됐다. 현재 강릉시는 생활용수의 86.6%를 단일 수원인 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저류댐 개발을 통해 수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3개소, 증설 11개소를 포함하고, 오수관로 323.7km, 우수관로 14.2km를 새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 주요 의제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전에 여러 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도 집중 점검했다. 2021년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은 5년이 지나면서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변경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혁신', '통합물관리 2.0', '이행력 강화' 등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미래 기후·수문 예측과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기준을 높이며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을 제시하고, 물 기반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탄소 감축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물관리 신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물관리 혁신 분야에서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 미량오염물질 제거로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 합리적 물배분을 위해 실제 사용량을 고려한 하천수 배분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물재이용 활성화와 지하수 활용 등 수자원 다변화를 추진한다. 극한가뭄에 대비한 감시·예측·대응 기술도 개발한다.
통합물관리 2.0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사업을 의미한다.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을 생·공용수와 홍수대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첨단산단에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한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녹조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홍수·가뭄·수질 등 복합 물문제를 개선하는 맞춤형 물순환 복합사업도 진행한다.
이행력 강화를 위해 2030년 관리 목표도 새롭게 설정한다. 기존 14개 지표에서 13개 신규 지표를 추가해 총 27개 지표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종합물환경지표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이날부터 시행되는 녹조계절관리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녹조계절관리제는 녹조가 심화될 때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협의에 기반해 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도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계획 부합 여부 심의, 물분쟁 조정 등 물 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9명과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