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고, 부지선정 과정의 첫 단계인 부적합 지역 배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고준위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전문가 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부지선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인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고준위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가 다룰 구성 분야, 전문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기능과 역할, 추천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위원회는 향후 부지선정 과정에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며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절차다. 이는 부지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단계로, 회의에서는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수행 내용과 배제 기준 선별, 영향 범위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구체적인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 등은 차기 회의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합 지역 배제 등 부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