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고준위위원회가 15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할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전문위원회는 지질학, 환경공학, 방사선 안전, 법률, 지역사회 갈등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과학적·기술적 기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합지역을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적합지역 배제 논의는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 중 하나다. 지질학적 안정성, 지하수 영향, 인구 밀집도, 환경 보호 지역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부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위원회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향후 부지 선정 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전문위원회 활동은 그 로드맵의 첫 번째 실질적 이행 단계로 평가된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정 배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부지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그간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지역 배제 논의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논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