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5일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산란계 사육 밀도를 낮추어 닭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최근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동물복지형 사육으로의 이행 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좁은 케이지 사육에서 평사나 방사 등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산란계 한 마리당 최소 사육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기준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닭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사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시설 개선 자금 지원, 기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특히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 저리 융자와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 발표는 최근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소비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많은 농가가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육면적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가 쉽게 동물복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축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환 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내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도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복지형 사육이 보편화되어 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물복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물복지 인증 마크를 도입하고, 유통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기준과 지원 내용은 추후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농가와 소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산란계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으로도 동물복지 사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이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