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제5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맞춰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는 거버넌스개혁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거버넌스개혁반은 정부 혁신, 규제 개혁, 균형 발전 등을 담당하며,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차미숙 분과장은 세대와 계층 간 자산 격차 확대 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가 조정자이자 갈등 관리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인 이유 중 하나로 청년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는 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마음돌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서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AI 등 기술 대전환 시기에 국가의 전략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재가 정부 등 공공 부문에 유입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제·산업 대전환 시기에 유능한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고급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