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발생이 갈수록 빨라지고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녹조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여름철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녹조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녹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고 물 흐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5년간 전국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2023년 530일에서 2024년 882일, 2025년 961일로 급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여름철 집중 강우로 인해 녹조 유발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조의 주요 양분인 '인'의 배출원을 생활·농축산 분야까지 확대해 녹조가 나타나기 전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녹조 발생 시에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물 흐름을 조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먹는물과 친수활동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지점을 기존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28개소)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류경보 당일 발령 적용 지점도 낙동강 본류 4개소에서 한강·금강·섬진강(팔당호·대청호·옥정호) 등 7개소로 확대하고, 나머지 21개소의 발령기간도 단축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거주지 인근 녹조를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청별로 주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축산 분야 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농경 밀집지를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차단대책을 시행해 비료 성분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구체적으로 완효성비료 1만 6,045포, 지표피복·토양밴딩 7,540㎡, 물꼬장치 885개소를 설치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정밀조사 기간과 횟수를 늘리고(봄→봄·가을),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추적 점검으로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잉여 가축분뇨는 우분은 고체연료, 돈분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을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은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영세 정화조 청소 지원도 지난해 2,100가구에서 10,500가구로 대폭 늘린다. 환경기초시설의 총인 방류 기준도 법정 기준(8ppm 이하)보다 강화해 계절관리제 기간 2ppm 이하, 조류경보 경계단계에서는 1ppm 이하로 운영한다.
여름철 녹조가 심해지면 비상 관리 대책도 가동된다. 물 흐름이 정체된 낙동강에 대해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한다. 상류보부터 수위를 낮추고 물 이용 제약 여부를 살피며 단계적으로 개방 속도를 조정하며, 지하수 수위와 환경 영향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댐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증가 방류도 고려한다.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 유입을 최소화하고, 활성탄·염소·오존 등 적정 정수처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녹조 심화기에는 주요 하천과 호수에서 수영·수상스키 등 친수활동을 금지하는 등 건강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중앙추진단(기후부 차관 주재)과 유역·지방추진단(환경청장 주재)을 구성했다. 5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중앙추진단 회의를 열어 사전 예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녹조 심화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더 이상 녹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원을 밀착 관리해 인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농민·시민사회와 협의해 물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