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5월 13일 오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합동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중장기계획(2023~2027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된 방역 환경에 맞춰 준비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사회대응 체계 정비, 의료대응 인프라 확충, 전략적 의사소통 등이다. 특히 두 기관은 감염병 위기 유형을 세계적 유행(팬데믹)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고, 전주기 맞춤형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화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요 목표로는 유행 발생 100일 이내에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확진자 100만 명이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위중증·사망과 건강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설정됐다.
첫 번째 과제는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조기 감지 시스템 강화다. 통합 감시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기능 강화,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과제는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외출입국 관리 고도화, 진단역량 확보, 초기사례 심층분석, 물자 비축 및 현장훈련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 번째 과제는 대규모·장기 유행 대응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상시 대응 인력 확보, 의료 인프라 확충, 백신·치료제 확보 및 접종 방안 마련, 사회대응 체계 정비, 감염취약 시설 보호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과제는 효과적 위기관리와 전사회적 협력 대응 기반 조성으로, 위기관리 거버넌스 정비, 법·제도 정비, 전략적 위기소통,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감염병 위기 충격 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다. 취약계층 복지체계 정비, 경제적 피해 최소화 지원, 국민 정신건강 회복,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확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대응 수단 개발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혁신도 강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협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흔들림 없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는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어떤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