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 하반기 90% 이상 목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전산 연계 시스템인 ‘실손24’의 참여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29.0%에 머무르는 의료기관 연계율을 하반기 내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완전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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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참여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으며, 일부 대형 EMR 업체의 미참여에 대해 공정위가 집단적 불공정 관행 여부를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주요 EMR 업체들이 시스템 연동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6월 이후에는 연계율이 절반 수준인 5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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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실손24 플랫폼과 네이버·토스 같은 대형 민간 플랫폼 간 협력도 본격화된다. 두 플랫폼은 실손24 연계 병원 정보를 활성화하고,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캠페인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는 실손24를 이용하는 병원의 청구 건수를 공개하고, 7월부터는 병원 소개 및 이미지 등록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계율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모색 중이다. 특히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의료기관이 실제로 시스템에 연결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 의무’라는 점을 재차 안내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실손24의 전면 확대가 보험금 청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 연계가 완료되면 서류 누락이나 진료기록 오류로 인한 청구 지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보험사기 탐지 체계도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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