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전환 논의가 입법과 정책 연구 차원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임의가입 기조 아래 가입률이 2024년 기준 0.8%에 머무르며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진단 속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무가입 전환을 포함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와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병행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입법부 차원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2026년 3월 ‘고용보험 3법’이 발의되며 임의가입 체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실질 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과 실업급여 수준의 근로자 대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낮은 가입률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하며,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와 의무가입 전환의 병행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제도 확대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수용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0%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우대와 재기 프로그램 가점 제공 등 인센티브도 병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 설계의 현실적 과제는 남아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변동성과 신고 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확한 소득 기반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며, 영세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겹치는 특수성과 비자발적 폐업 판단의 복잡성도 제도 설계의 난관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단순한 가입 방식 전환을 넘는 구조적 개혁이 요구된다. 현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 파악 시스템과 부담 완화 장치를 함께 마련할 때만이 제도의 정착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