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제보험 할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배달 종사자가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보험료와 유류비 부담을 함께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의 월(30일) 단위 공제보험에 가입한 뒤 1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가정해 연간 총보험료를 예상했을 때, 할인율 확대에 따라 전기 이륜차(정격출력 4㎾ 초과 11㎾ 이하)의 보험료는 기존 약 78만원에서 약 6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보험사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온라인(다이렉트)으로 가입했을 때 평균 보험료(약 106만원)보다 41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내연기관 이륜차와 비교해도 공제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확인된다. 내연 이륜차(배기량 50㏄ 이상 100㏄ 이하)의 공제상품 연간 보험료는 약 79만원으로,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약 134만원)보다 낮다.
조합은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도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할인율을 확대해 종사자들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고율을 낮추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하반기 중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배달 업무 중 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배달 업무에 특화된 상해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조합은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배달 종사자의 치료와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가입자 수가 늘면서 집적되는 통계들을 분석해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상해보험 보장 범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전기이륜차 보험료 인하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배달용 이륜차 전동화 추진… 서울시 보급 지원 확대 배달용 이륜차는 이륜차 시장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보험에 가입된 배달용 이륜차는 유상운송과 비유상운송을 합쳐 약 16만1000대로 집계됐다(공제 가입 차량 미포함). 같은 시점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는 226만5880대로, 보험개발원 집계 기준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 가입 대수는 전체 신고 이륜차의 약 7%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배달용 이륜차 운행 규모와 환경 부담을 고려해 전동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배달 현장의 매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신규 도입 배달용 이륜차의 25% 이상, 2035년까지 60% 이상을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서울특별시는 배달·소상공인 중심의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상반기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총 2653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배달용 물량이 1460대로 일반 물량(1061대)을 앞선다.
배달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시비 지원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을 폐지·폐차한 뒤 전기 이륜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