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5월 7일, 법무부가 발의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오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배포 즉시 보도하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법은 과거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 행위를 한 인물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체계를 명문화한 것이다. 국회는 법안 심의를 마무지며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켜, 신속한 입법 절차를 밟았다.
친일재산 문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 재산의 대부분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역사 바로세우기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로 이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산 귀속 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부에 오른 인물들의 재산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는 재산 조사와 환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환수된 재산은 국가 예산이나 공익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재산 환수를 넘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은 80년 가까운 숙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안 통과는 정부의 탈·친일 청산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역사 바로세우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도 협력해 자료를 제공했다. 법무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보도자료 텍스트를 자유 이용 가능하게 공개했으나, 이미지 등은 별도 허락을 요구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늦었지만 마침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수 재산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향후 세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됐으며, PDF와 HWP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법무부는 관련 문의를 법무부 홍보담당 부서로 유도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 성숙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안 제정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2005년 제정된 기존 친일재산환수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기존 법은 특정 재산만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친일재산귀속법」은 범위를 확대하고 귀속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 후 다음 단계는 대통령 재의요구 여부와 공포 절차다. 통과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시행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별도로 확보 중이다.
이 사건은 정부 정책브리핑의 실시간 인기뉴스에도 오르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주변 뉴스와 비교해도 역사·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진 이슈다. 법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역사 청산 사업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