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 논의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을 중심 의제로 삼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및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통화량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 자체는 통화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파괴하기보다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글로벌 생산망의 내부 거래,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및 K-콘텐츠 소비 등 원화 기반 시장에서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 주최)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7가지 우려사항을 담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거론하며 “글로벌 금융혁신의 흐름과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약을 넘어,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첫걸음은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혁신성, 규제의 안전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조화시킨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때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가치 교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는 지금, 대한민국도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제도적 기반 설계 ▲혁신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 마련 등 구체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이어 2개 세션으로 구성된 발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세션 발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영향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장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수단이지만, 그 파급력은 통화정책 전반에 걸쳐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시장혁신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자본 유출입, 환율, 유동성 등 거시경제 변수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발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종합’을 주제로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혁신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온체인(On-chain) 금융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 주도 혁신이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통화 질서를 선도하는 금융 허브(Hub)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각 세션 전문가 토론에는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신상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팀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연택 삼정KPMG 상무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이성미 코드(CODE) 대표 ▲이병규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 전략 방향과 통화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