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전담 주치의를 지정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돕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의료율(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율)은 17.3%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이동 불편이 36.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이 27.8%로 뒤를 이었다.
간담회에는 의과와 한의과 의료계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공급자 참여를 확대하고, 의과·한의과 등 다학제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높여 장애인이 병원과 가정에서 연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안도 모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로 비장애인보다 1.6배 높다”며,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장애인 일차의료 현황 보고, 한의계의 역할 발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보완점을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