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5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필리핀 경쟁위원회(PCC)와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공정위가 2016년 필리핀 경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사건처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쌓아온 협력 관계를 공식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것이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경쟁법 집행 관련 정보와 모범 사례 공유, 인력 교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협의 등 구체적인 협력 범위를 정했다. 특히 한쪽 당국의 법 집행이 상대국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 통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MOU가 동남아시아 지역 경쟁당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 주병기 위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HJ중공업,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KT SAT, 하나은행, 한국콜마헬스케어 등 건설·에너지·항공·통신·금융 분야 주요 기업 대표와 KOTRA 마닐라 무역관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참석 기업들에게 설립 10주년을 맞은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최근 법 집행 기조를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입찰 담합 제재 강화, 에너지 분야 집중 모니터링,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다. 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꼼꼼히 지원하겠다”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경쟁당국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필리핀 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5월 8일 유럽연합(EU) 경쟁총국(DG COMP)과도 양자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는 주병기 위원장과 올해 4월 새로 취임한 앤서니 웰런 DG COMP 총국장이 참석해 주요 정책 동향과 경쟁법 집행 경험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 상향, 내부 신고 활성화, 사건 처리 역량 강화 등 최근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EU 측은 디지털시장법(DMA)의 최신 동향과 최근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공유했다.
양측은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당국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강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경제적 제재 강화,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루 전인 5월 7일에는 케냐 경쟁당국(CAK)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주병기 위원장과 데이비드 키벳 케메이 CAK 총국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케냐 측은 디지털 시장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규제 경험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법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국의 디지털 시장 입법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기술 지원 및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ICN 연차총회 계기 협력을 통해 신흥 경쟁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주요 경쟁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다자무대와 양자 협력을 병행해 국제 경쟁법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