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하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최근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 기간에 맞춰 축제장 내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 센터는 2026년 5월 7일 축제장에서 열렸으며, 축제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산림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산림분야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를 선정해 상세히 소개했다. 영양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시 적용되는 평균 경사도 등의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과거에는 기준 미달로 제한됐던 관광시설 설치나 소규모 사업장 조성이 훨씬 수월해졌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산림 지역의 경사도가 완만하지 않아 개발이 어려웠던 곳에서도 이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우거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쉽다. 이는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의 소멸 위기를 막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현장지원센터는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로부터 생활 속 불편한 규제나 민원을 즉석에서 접수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축제장 부스를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은 산림 관련 규제나 일상 불편 사항을 직접 털어놓았고, 직원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 규제 완화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운영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영양산나물축제는 매년 봄 지역 특산 산나물을 테마로 열리는 인기 행사로, 이번에 산림청의 규제혁신 부스가 더해지면서 주민 참여도가 높아졌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영양군은 이러한 지역 중 하나다. 산지전용허가란 산림을 농지나 임야 외 용도로 바꾸는 것을 허가받는 제도로, 환경 보호와 개발 간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 활동은 산림청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일부다. 최근 산림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덕국유림관리소의 현장지원센터는 이러한 정책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하는 모범 사례가 됐다. 방문객들은 규제 완화의 구체적 혜택을 알게 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산림 규제 완화는 그 중 산림 분야에 특화된 조치다.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발 문턱을 낮춰,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돕는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축제나 지역 행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이제 산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장 소통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림 자원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