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일,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가 열린 축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산림 분야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영양군처럼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는 산지를 전용할 때 적용되는 평균 경사도 등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한됐던 관광시설이나 소규모 사업장 조성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 개선 사례 홍보와 함께 방문객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즉석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평소 느꼈던 산림 관련 규제나 행정 절차상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 규제 완화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