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 분야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행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7일 '산림분야 정상화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산림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구조로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산림 분야 정상화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과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은 우선 세 가지를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첫째는 '경매취득 산지 되팔기 편취 행위 근절'로, 경매를 통해 싸게 산 산지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으로, 불공정 계약이나 부실 시공 등으로 시장 질서를 흐리는 사업체를 걸러내는 내용이다. 셋째는 '산림사업 투명성 및 품질제고'로, 산림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정상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용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수 TF 단장(차장 직무대리)은 "산림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확실히 정상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