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사망보험금 유동화, 노후 빈곤 해소의 대안 될까
진단 사망보험금 유동화, 노후 빈곤 해소의 대안 될까
지난달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전환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자산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한편, 종신보험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이 중요한 만큼 보험상품 및 기능의 실효성 보완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서 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노후 대비 방안에 주목하고, “앞으로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보험 활용한 ‘안정적 노후 대비’ 목표
지난 9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39.2%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77만원, 개인 기준 월 177만원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기준 월 66만원에 그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계 소득을 책임지던 가장이 은퇴한 가구의 57%가 생활비 충당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등 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자산관리를 위해 보험을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발표하고 정책 추진에 들어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의 종신보험 상품에는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고, 유동화 특약이 부가돼 출시되는 신규 상품은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 일정 요건하에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요건은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계약 기간 및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이며, 일시금 형태는 불가하다. 지급금 총액은 납입보험료 100%를 초과해야 하고, 지급 방식은 일차적으로 연지급형이다. 월지급형은 추가 출시 예정이다.
■ 종신보험 수요, ‘노후 소득 보장’ 변화 추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추진은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사망 보장’에서 ‘노후 소득 보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와 맞물린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남아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으나, 전반적인 사망률 개선과 1~2인 가구 증가, 소득원 다변화 등의 요인으로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종신보험 신계약은 196만건 이상 판매됐으나, 25회차 기준 유지율은 약 3분의 2에 그쳤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는 종신보험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험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며 “보험소비자들은 보장성 기능 외에 저축성 기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높은 환급률을 특징으로 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2014년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으로 사망보험금 연금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실제 전환 건수는 매우 저조했다. 2023년 기준 종신보험 계약 1981만3744건 대비 연금전환 건수는 7789건으로, 전환 비율은 0.0393%에 불과했다.
장 입법조사관은 연금전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험사의 운용수익률, 금리 환경 등 요인에 따라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장수 인센티브’ 일본, ‘생활 혜택’ 미국·홍콩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노후 관리를 위한 보험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왔고, 대표적으로 ‘장수상품(톤틴형 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톤틴형 연금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살아있는 다른 가입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보험이다.
니혼생명의 톤틴형 연금(Gran Age)은 100세까지 생존 시 환급률이 152.5%로 설계돼 오래 살수록 연금이 증가하는 ‘장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초고령 사회에 맞춰 설계됐다. 이 상품은 연금 개시 후(보증기간 경과) 사망 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 이전에 중대한 건강 악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설계된 ‘생활혜택특약(Living Benefit Riders)’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특약은 ‘불치병’, ‘만성질환’, ‘중대질병’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만성질환 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기본활동 중 두 가지 이상 수행 불가 또는 중증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월별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한다. 별도의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형태의 보험 없이도 생명보험 안에서 장기요양 및 만성질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홍콩 역시 최근 ‘가속사망보험금(Accelerated Death Benefits)’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대질병 특약, 장기요양 특약 등을 부가하는 형태로 주로 운영된다. 질병·요양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받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수 있다.
■ 보험 시장 활성화 등 기대감… 실효성 보완은 ‘과제’
국내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첫발을 뗐다. 상품 출시 기준으로 대상계약은 41만4000건, 총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으로 확인됐지만, 실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월 1~2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복지 제도가 아닌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옵션을 추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의 자산이 묶여있는 보험금을 노후 대비 측면에서 사용하는 방안”이라며 “금전적 부담으로 종신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아닌, 이를 생전에 안정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상품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와 연계된 서비스형(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 상품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노후 대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신규 종신보험 계약 창출 등을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했을 때 기존 종신보험 시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규 계약자들도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기대하는 만큼 실제 신규 유입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설명 부족이나 오인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사례처럼 고령층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장영진 입법조사관은 “고령층이 마주하는 실질적 위험 요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국민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