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8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추경은 지난 4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11일 집행계획이 수립됐으며, 10조 5000억원이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상반기 내 이 중 8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월 30일 기준으로 5조원(47%)이 집행되어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회의는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현장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본예산에 더해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 사업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추경예산 4조 8000억원 중 3조 8000억원(80%)이 지방정부에 이미 교부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즉시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1904억원 중 677억원(35.6%)이 지방정부에 교부됐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시·도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1500억원 중 825억원(55%)이 지방정부에 배정돼 지역별 재정 여건과 수요에 맞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사업은 5월 지급 개시를 위해 참여 영화관 접수를 완료했고(4월 28일), 수출 바우처 사업은 추경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50%)을 이미 집행(4월 29일)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26년 본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4월 말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66조 1000억원(40.5%), 중점관리사업은 16조 3000억원(47.3%)을 집행해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추경은 적시성 있는 집행이 핵심이며, 실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등 협력이 중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현장 중심 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집행점검과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