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 국제개발협력의 구조 개혁과 분절화 완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G7 개발장관회의에 공식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주요 파트너 국가로 참여했다. 회의 결과는 오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G7 에비앙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 차관은 확대세션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민간 재원 확대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발협력 체계의 복잡성과 분절화(쪼개짐 현상)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파트너들의 효과적인 조정이 없으면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계속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기존의 공여국 중심 조정을 넘어 다양한 개발 주체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각 행위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의 주도성을 높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에 OECD 등 주요 파트너들은 공감을 표했다.
또한 김 차관은 회의 기간 중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독일 림 알라발리 라도반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일본 아야노 구니미츠 외무성 부대신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70%를 제공하는 G7 회원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사우스(개도국 그룹)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효과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규범 설계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