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을 목표로 보험업계의 자본 규제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별 리스크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자본 산정의 과학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간 보험사의 요구자본 산정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모형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 방식은 업계 평균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 당국 간 비교 가능성은 높지만, 개별 회사의 상품 구성이나 손해율 차이 같은 실질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구조적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인 경험데이터를 활용한 내부모형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내부모형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자본 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보다 정교한 투자여력 평가가 가능해지면 보험사의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실물경제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내부모형 도입을 위한 실제 발판은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내부모형 승인 절차와 심사 기준의 골격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인 실무기준은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승인 요건이 까다로워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운영 △내부통제 체계 확립 △경영실태평가(RAAS) 일정 수준 이상 달성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사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내부모형의 본격화가 결국 자본 건전성 평가의 다양화와 정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는 기술적·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감독 당국은 내부모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 차익 유인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 프레임워크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