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난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와 민간 보험업계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18일 도입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시행 후 약 4개월 만에 20건의 사고에 대해 총 4억3494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 가구의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후 구호 체계가 가진 지원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고 보험사들이 위험 보장을 맡는 민관 협력 모델로,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38만 가구가 자동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 14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되며, 화재보험협회가 3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700만원, 대물배상책임 1억원, 임시 거주비 200만원 등 포괄적 보상을 제공한다.
이미 이천과 양평, 안산 등에서 발생한 다중주거시설 화재나 장애인 가구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실질적 복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멀티탭 과열, 전동휠체어 배터리 발화 등 일상 속 작은 위험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사전 예방 점검과 보험 보상이 결합된 통합 안전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수십 년간 축적된 위험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모델은 전남, 전북, 충남 등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이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보호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공공책임의 실현”이라며 전국 확대 의지를 밝혔다. 민간 보험의 위험 분산 기능과 공공의 복지 정책이 결합된 이번 시도는, 보험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