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오세기)는 2024년 4월 26일 오후 3시 30분 교육분야 공공기관들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자율보호정책과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방문해 진행됐으며,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소통을 통해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율보호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자율보호평가제도'를 설명하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관의 보호 활동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AI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교육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성적, 출결,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AI 기술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교육 공공기관의 자율적 대응을 독려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교육분야 특화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도 공유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정책 개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교육분야는 아동·청소년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자율보호 활동을 활성화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통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행정 시스템 해킹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자율보호 정책을 통해 기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보호평가제도는 참여 기관에 대한 인증 부여와 함께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교육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분야 자율보호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미래 세대의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현장 소통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4.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