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4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했다. 이는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 대응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주효했다고 재정경제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PG 부탄 가격이 추가로 낮아져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자재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사 단가에 적극 반영해 공사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과징금이다.
정부는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반복 담합 시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각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