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을 발표하며 현행 연금 제도의 한계를 짚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강 연구위원은 “은퇴 직전 세대에서 직후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급격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므로 노후준비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노후소득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53.3%에 불과하며, 영세사업장과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2022년 기준 개인연금(적격) 가입률 역시 9.9%에 머물러 있다. 적립금 운용 성적표도 부진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87%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연평균 수익률은 2%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주택 구입이나 이직 등에 따른 적립금 유출 규모도 상당하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 금액은 14조5000억원이며, 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관한 뒤 해지하는 금액도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연금 수령 비율도 턱없이 낮다.
2022년 기준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 수령 비율은 7.1%에 그쳤다. 절대다수의 가입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해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연구위원은 현행 사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 1.4%, 개인연금 2.1%로 추산하며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050년을 전후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국민연금 기금을 넘어설 것으로 장기 추계된다.
사적연금 시장에 쌓이는 막대한 자본을 노후 자산으로 기능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 연구위원은 “적정 노후소득 약 70% 달성이 가능하도록 가입부터 수급까지 전 단계에 걸친 연금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 단계에서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 의무화해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선진국처럼 자동가입(Opt-out)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현재 17~26% 수준인 세제지원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 단계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내실화와 장기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40년 가입 기준으로 운용 수익률이 3%에서 4%로 1%포인트(p)만 올라도 소득대체율은 13.3%에서 16.3%로 눈에 띄게 상승한다.
수급 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삼되, 종신형이나 확정형 등으로 수령 방식을 다양화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