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GA 성장의 이면, 금융소비자보호가 경쟁력이다
2025년 하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공시 결과는 국내 보험판매시장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전체 수입수수료는 21.6% 증가했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신계약 금액도 각각 1조9398억원, 4조4999억원으로 늘었다. 불완전판매율은 0.029%에서 0.022%로 개선됐고, 13회차와 25회차 유지율도 각각 88.16%, 73.73%로 상승했다.
공시상 지표만 보면 외형 성장과 판매 건전성 지표 개선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율 하락과 유지율 상승은 적어도 공시 기준에서는 판매 이후 계약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업계가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 유지 중심 영업체계를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확인되듯 설계사 수 증가에 비해 인당 신계약금액은 2450만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해, 외형 성장과 현장 효율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의 성과는 완성된 질적 성장이라기보다 질적 성장을 향해 이동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수치 개선만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충분히 단정하기 어렵다. 보험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큰 상품이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보다 자신의 위험보장 필요에 맞는 상품을 권유받았는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가입 이후 유지·변경·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불완전판매율 하락과 유지율 상승은 의미 있는 신호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충분한 소비자보호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과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비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준칙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보험판매의 질이 형식적으로 설명서를 교부했는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함을 뜻한다.
최근 대형 GA 시장의 확대는 이런 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대형 GA 수는 74개사에서 72개사로 소폭 감소했지만, 소속 설계사 수는 22만7896명에서 26만2470명으로 15.2% 증가했다. 반면 인당 신계약금액은 2450만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설계사 전문성 편차, 영업현장 관리 수준의 차이, 생산성 둔화 가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볼 때 설계사 교육과 윤리성 강화, 판매 녹취와 모니터링 고도화, 민원과 해지 사유 분석, 고령층 보호 절차, 판매 이후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포함하는 책임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금 청구는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제로 체감하는 단계인 만큼 청구서류 안내와 진행상황 고지, 지급제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병행돼야 한다.
여기서 내부통제는 단순한 사후 제재장치가 아니다.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확인, 설명의무 이행, 이해 여부 점검, 민원 사전예방을 현장에서 반복 가능한 절차로 만드는 기반이다. 또 소비자 신뢰는 광고나 브랜드 규모만으로 형성되지 않고 가입 권유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친절성, 보험금 청구 단계의 투명성을 통해 축적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과 업계의 초점은 판매량 확대보다 소비자 피해 예방, 설계사 전문성 관리, 취약계층 보호, 청구지원 체계 정비에 맞춰져야 한다.
GA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대형화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가입할 수 있는 판매환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GA 성장과 건전성 개선은 긍정적인 출발점이지만 진정한 질적 성장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판매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