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무역 형태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관세 분야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민간과 학계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며, 품목분류는 국제통일기준(HS협약)에 따라 물품을 구분하여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 공모전은 학술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무역 거래 형태와 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함께 열리는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 불복 및 쟁송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제시한 권고 주제나 자유 주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500만원, 판례평석 부문 대상은 300만원 등 총상금 규모는 5000만원에 달한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민관학 협력을 강화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