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의 보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19회 아시아 보험포럼이 성황리에 개막했다. 금융감독원 서영일 보험 부원장보는 개회식 축사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험신문과 중국은행보험보, 일본보험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현희 의원과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 보험GA협회 김용태 회장 등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최근 보험 판매채널은 디지털 플랫폼 확대와 GA 채널의 성장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판매채널은 이제 단순한 유통망을 넘어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대응해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선지급 수수료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고, 장기 유지 계약을 유도하는 분급형 유지관리수수료를 도입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품질과 서비스 유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 선택 시 판매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상품군별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에 이어, 7월부터는 대형 GA의 상품비교 안내설명서에 수수료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IAIS의 보험핵심원칙(ICP)에 부합하는 조치로, 소비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대형 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된다. 법적 기준으로 준법감시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본점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영업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과 자율 규제가 병행될 때 보험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