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을 위한 예산 1,118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액은 유류, 비료, 사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중동 전쟁 영향이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529억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은 모내기와 파종 등 농번기에 사용이 집중되는 3월부터 9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도 상향하기 위해 1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비료 지원 예산도 73억원 늘어난다.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무기질비료의 지원 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예상되는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최대 16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지도와 함께, 적은 양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완효성 비료(일반 비료보다 양분이 천천히 방출되는 비료)로의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료제조업체의 원료 구매 자금 500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업체가 원활하게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 자금을 지원,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증액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