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2일, 연구개발특구를 기반기술(딥테크) 창업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26~2030)」(이하 제5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는 로드맵으로,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첨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화 구역이다. 제5차 계획은 이러한 특구를 딥테크(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기반 기술) 분야의 창업 허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 내에서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획의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국내 딥테크 생태계 미성숙이 있다.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딥테크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상대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특구를 활용해 연구-창업-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10개 연구개발특구가 운영 중이며, 제5차 계획 기간 동안 추가 특구 지정과 기존 특구 업그레이드를 통해 총 15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5차 계획의 핵심은 5대 전략이다. 첫째, 특구 선정 및 운영 혁신이다. 기존의 행정 중심 선정 방식을 탈피해 민간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특구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컨소시엄에 위임해 현장 중심 의사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특구기업 지원 강화다. 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최대 1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사업화 단계에서는 R&D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특구 내 공동 실험실과 테스트베드를 확대해 고비용의 딥테크 개발 장벽을 낮춘다. 셋째, 특구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주거·교육·문화 인프라를 개선해 연구자와 기업인의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특구 규제혁신 확대가 눈길을 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동물복지, 자원순환, 첨단로봇 등 분야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한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 규정을 특구 내에서 간소화하고, 자원 재활용 기술 테스트를 신속 승인하며, 로봇 실증 환경을 마련해 실제 적용을 앞당긴다. 이는 혁신 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돕는 핵심 조치다.
다섯째, 특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국내외 특구 간 연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술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딥테크 허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정부는 2026~2030년 기간 총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간 4천억 원씩을 특구 육성에 배정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총 사업 규모를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다. 지원 대상은 특구 내 입주 기업, 창업자, 연구기관 등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단과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제5차 계획은 연구개발특구를 단순한 연구 공간이 아닌, 딥테크 창업의 생태계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빗장을 푸는 동시에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민간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국내 딥테크 산업의 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모 교수는 "특구 중심의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면, 연구 성과의 상용화율이 현재 20%대에서 40%대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 불균형과 민간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개발특구는 2000년대 초 도입 이후 바이오·IT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왔다. 판교, 대덕, 오송 등 대표 특구는 수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했다. 제5차 계획은 이러한 성공 모델을 딥테크로 확장,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정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연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미달성 시 예산 조정을 단행한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정책과(044-123-4567)로 가능하다. 이 계획은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으며, 상세 내용은 첨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은 한국의 미래 기술 산업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딥테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