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제19회 아시아 보험포럼(AIF 2026)’ 종합토론이 열렸다.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보험 정책 전문가와 학계, 감독 당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전반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규제의 일관성과 시장의 자정 기능이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판매채널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졌다. 일부 패널은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 자체가 민원의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 중 손해보험의 74.3%, 생명보험의 42%가 판매 및 지급 과정에 집중된 점을 근거로, 단순한 판매 과실을 넘어 상품 설계 단계부터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저축성처럼 오인되기 쉬운 보장성 상품의 환급률 강조 관행도 시장 왜곡 요인으로 지목되며, 제조 단계에서의 책임성 재정립 목소리가 높아졌다.
업계의 책임 구조 혁신과 관련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는 단순 중개 조직이 아닌, 법적 책임을 전담하는 독립 주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형 특정보험모집인’ 제도 사례가 참조됐으며, 감독 당국이 모든 개별 설계사를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형 법인 중심의 책임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또한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됐다.
기술 발전이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의 경우 금융감독총국 출범 이후 통합 감독 구조 하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보험금 지급 심사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라이브 방송 등 디지털 판매 채널의 기록·추적 기능이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판매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직접판매 채널의 위상 재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감독 당국은 GA 중심의 시장 구조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GA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반돼 보일 수 있으나, 일관된 기준은 ‘소비자 보호’라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새로운 제도 도입은 오직 실질적 소비자 혜택과 부작용 최소화가 입증될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시장의 자율적 발전과 감독의 적정한 균형이 향후 보험산업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