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F 2026―축사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 부원장보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서영일입니다.
‘제19회 아시아 보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보험신문, 중국은행보험보, 일본보험매일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전현희 의원님,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님, 보험GA협회 김용태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국가의 보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 판매채널과 소비자 보호라는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보험 판매채널은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GA 채널의 확대, 비대면·플랫폼 기반 판매의 확산은 보험시장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상품 이해 부족에 따른 불완전판매,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 판매채널은 단순한 유통수단을 넘어 보험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판매 유인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그간의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체계는 부당승환 및 불완전판매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장기 유지 계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은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유도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선지급 수수료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장기 분급형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함으로써, 판매 유인구조를 단기 실적이 아닌 계약의 질과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 실적 위주의 왜곡된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계약유지와 서비스 품질이 강화되어, 결국 소비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보험판매 과정에서는 수수료 수준에 따른 상품 편향이나 판매자 편향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전제로 IAIS의 보험핵심 원칙(ICP)에서도 판매수수료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상품군별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대형 GA의 상품비교 안내설명서에 수수료 등급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의사결정과 불완전판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GA에 대한 책임성 강화입니다.
대형화·전문화된 GA의 시장 내 역할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소비자보호 책임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GA 준법감시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본점 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며, GA의 영업보증금을 상향하는 등 견실한 내부통제와 판매 책임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각 판매채널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병행된다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험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며, 보험 판매채널은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공유되는 아시아 각국의 정책 경험 등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국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제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 부원장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