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 보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19회 아시아 보험포럼이 성황리에 개막했다. 한국보험신문과 중국은행보험보, 일본보험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줬다. 특히 보험 판매채널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보험시장의 유통 구조가 비대면 플랫폼과 GA 채널 중심으로 재편되며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접근성 향상과 선택의 폭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수수료 중심의 왜곡된 판매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시장 신뢰 회복에 팔을 걷고 나섰다.
내년부터는 선지급 수수료 상한이 합리적으로 제한되고, 장기 유지 계약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분급형 유지관리수수료가 도입된다. 단기 실적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계약의 질과 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상품군별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가 시행됐으며, 7월부터는 대형 GA의 안내설명서에 수수료 등급이 반드시 기재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공개 확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판매 채널 간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준법감시 인력 확보와 영업보증금 상향 조정 등이 추진되며 책임 있는 시장 참여가 요구된다. 판매채널이 단순한 유통 창구를 넘어 산업 신뢰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들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보험 시장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아시아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이 국내 제도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