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총 4,165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은 본예산 37조 6,761억원에서 38조 92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유가와 환율 상승,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일자리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목적 아래 10개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첫째는 고용 충격 완화로 306억원, 둘째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으로 1,215억원, 셋째는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으로 2,644억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이 기존 3만 8천명에서 4만 8천명으로 1만명 늘어나고, 186억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일 최대 6만 8천원,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대외적 충격으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버팀이음프로젝트' 대상 지역이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어나고, 120억원이 추가 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변동 발생 시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지원합니다. 신청은 4월 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가능하며, 추경 확정 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가 1만명에서 2만 3천명으로 1만 3천명 확대되고, 89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융자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근로자에게 대출을 실시하여 권리구제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융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근로자 융자는 근로복지넷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도 1만 4천명에서 1만 6천명으로 1천 7백명 늘어나고, 90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융자는 장기 저리로 제공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도 226억원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담보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대위변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에는 전체 증액분의 절반 이상인 2,644억원이 투입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로, 1유형 지원 인원이 24만 2천명에서 27만 2천명으로 3만명 늘어나고 청년지원단 125명이 추가 운영됩니다. 801억원이 증액됐으며,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지원 범위와 인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인원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늘어나고,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172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재직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도 15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경험지원은 1천 5백명,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신설로 5백명, 도전프로그램은 1천명, 성장프로그램은 3천명 각각 확대됩니다. 청년일경험지원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등으로 운영되며, 사회적가치형은 문화·환경·디지털·돌봄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사회적기업에서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 방지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4월부터 각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가 5천명 늘어나고,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어 1만명을 지원합니다. 총 1,51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업·대학·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며,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여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을 우대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연중, K-뉴딜 아카데미는 5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운영·홍보하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도 신설되어 50명이 운영되며, 6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청년이 현장 직무를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참여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개선·홍보합니다.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일경험 포털에서 안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각 사업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해당 기관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