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얻은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했다. 광역 지방정부는 지역별 운영 계획 수립과 홍보를 총괄하고, 기초 지방정부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인허가를 돕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 지원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풀(pool) 관리를, 한국전력공사는 계통 연계 용량 확인과 접속 지원을 맡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점검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나 댐 주변 유휴 부지 발굴을 담당한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 남호성 단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각 시도별로도 별도의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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