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9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국민 대상 지원 확대를 중점으로 다뤘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내용은 전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60만 원 규모로,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에 직접 대응하는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되, 광범위한 국민에게 확대 적용된다.
또한,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3차 최고가격 동결이 결정됐다.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1934원으로 동결되며, 이는 유가 변동성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가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가 전면 개편된다. 이는 최근 잦아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처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인증제 개편으로 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민생 안정 예산 확대도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민생 '버팀목'으로 2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재난 피해 지원금과 기초연금 안정화, 돌봄휴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올해 5월 1일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회의 배경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국내 물가 압력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확대간부회의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연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추가로, 기간제법 관련 대통령 발언도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서는 안 되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1011곳의 교섭 요구가 접수되는 등 노동 시장 변화도 반영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연동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을 위한 1,118억 원 증액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과 운송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국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확대간부회의 결과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경제부의 부처별 뉴스 자료로 제공되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 보도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