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7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폈다.
오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파프리카 시설원예 농가를 찾아 작물 생육 상태와 영농 여건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시설 난방비 부담이 커져 농가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난방용 유류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비료 부문에서는 전년도 실제 수요량을 기준으로 농협이 조합별 공급량을 조정하고, 가수요를 막기 위해 전년도 농가 구매 실적을 바탕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 반영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후에는 충남 당진의 쌀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해 쌀 포장재와 톤백 수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포장재와 톤백 제작 업체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원료가 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종이포장인 지대로의 대체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료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수확기 벼 매입 때 사용하는 톤백을 수매통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당 업체는 이미 수매통 650여 개를 활용해 산물벼를 수매하면서 톤백 사용량을 크게 줄인 사례다.
박 실장은 이 업체가 공급받은 정부양곡의 공급 현황도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5만 톤 이내에서 공급하되 1차로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공급된 정부양곡을 벼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제한된다.
현장 관계자는 시설재배 작물은 난방비와 병해충 관리 비용 등 경영비 부담이 특히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실장은 "중동 상황에 따른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영농자재 수급과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정부 지원과 농가의 현장 경험이 함께 어우러질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쌀의 산지 유통 주체인 RPC가 쌀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대여곡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양곡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