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적극행정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10개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이 과제들은 국민 민원과 불편 사항을 직접 조사해 도출된 것으로,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기존 규정을 넘어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문화를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과제를 통해 산재 피해자, 실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도 핵심이다.
첫 번째 과제는 '산재보상급여 신청 간소화'다. 기존에는 산재 발생 시 복잡한 서류 제출과 방문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 온라인 신청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서류를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단축'으로, 현재 20일 소요되는 지급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인다. 산재로 일을 쉬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요양시설 이용자 편의 제고'다. 산재 요양시설 입·퇴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을 강화한다. 네 번째는 '취업상담 서비스 개선'으로, 실업자들의 맞춤형 취업 상담을 확대하고 상담 시간을 늘린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다섯 번째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시간 연장'이다. 기존 근무 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상담을 도입해 직장인과 주부들의 이용 편의를 배려한다. 여섯 번째 과제인 '장애인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강화'는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
일곱 번째는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로, 산재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속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여덟 번째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강화'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늘려 사전 예방에 힘쓴다. 아홉 번째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평균 처리 기간을 30% 줄이는 목표로 시스템을 개선한다.
마지막 열 번째 과제는 '디지털 서비스 강화'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민원을 비대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AI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산재 신청 간소화와 지급 단축이 함께 추진되면 전체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기별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코너를 열고, 과제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평가하며,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산을 지시했다.
이번 적극행정 추진은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단은 과제 완료 후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후속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1588-0075)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과제가 성공하면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부분이 주목받고 있으며,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병행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적극행정 예산을 확대해 유사 사업을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국민과 공공기관 간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불편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공단의 비전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